국가정보_중국

행정체계

중국의 인터넷 정보 안전 관리 체계에서는 중국공산당중앙 네트워크 안전정보화 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가 정책 등 의사 결정을 하는 최상위 기구이며,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직접 총괄한다. 그리고 국무원(国务院, State Council)과 중국공산당중앙에서 각각 하부 부문을 두고 관리한다. 특히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중국공산당중앙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中国共产党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을 겸하면서 인터넷 상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안전, 국가 정보화 업무, 콘텐츠에 대해서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며, 국무원의 각 부문은 관련 분야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부문별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향후에 시행 중 새로운 지침이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중국 정보 안전 행정 관리 체계

중국 정보 안전 행정 관리 체계

각 부처별로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 인터넷, 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 업무

인터넷, 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 업무
부처 업무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네트워크 보안 작업 및 관련 감독 관리 작업 총괄

인터넷 콘텐츠 및 정보 보안 관리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보호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네트워크 보안 전용 제품 목록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안 심사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해외 유출에 대한 보안 평가

네트워크 보안 정보 수집, 분석 및 보고 업무

네트워크 보안 리스크 평가 및 긴급 업무 기제

공업정보화부
(工业和信息化部)

도메인 네임

통신 업무 경영 허가

통신 자원 분배

통신 및 인터넷 등 정보 통신 서비스 관리 감독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 보안

공안부
(公安部)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

네트워크 보안 치안 및 형사 사건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보 전용 제품 판매 허가

공안기관 네트워킹 준비

보밀국
(保密局)

네트워크 정보 보안 관리의 기밀 업무

기밀 관련 컴퓨터 정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심사

기밀 해외 반출 심사 및 허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 www.cac.gov.cn

전화 : +86 010-690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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