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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안은 주로 형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을 처벌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이다.

네트워크 안전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01
법원 산동성 내천시 내성구 인민법원 (山东省莱芜市莱城区人民法院)
판결 번호 (2014)내성형초자제136호((2014)莱城刑初字第136号)
판결 일자 2014. 4. 23
피고인 하씨(夏OO), 기씨(纪OO)
사건 개요 2012년 1월부터 하씨는 QQ 채팅방을 통하여 한씨 등으로부터 약 3,400만개 개인정보를 구매하였고, QQ 채팅방을 통하여 기씨 등에게 판매하여 약 15만위안의 불법소득을 챙김
기씨는 하씨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1,200만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약 70,000위안의 불법 소득을 챙김
판결 근거 형법 253조 1의 (1),(2), 25조(1), 67조(3), 72조(1),(3), 73조(2),(3), 52조, 53조, 64조
징역 (하씨)1년
(기씨)7개월
벌금(위안) (하씨)3,000
(기씨)10,000
기타 불법에 사용했던 도구, 소득 몰수
네트워크 안전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02
법원 상해시 장저구 인민법원(上海市长宁区人民法院)
판결 번호 (2013)장형초자제861호((2013)长刑初字第861号)
판결 일자 2014. 3. 17
피고인 장씨(张OO)
사건 개요 중국동방항공의 회원 정보 600만 건을 장씨가 받아 20만 위안을 받고 상하이모투자관리회사에 판매
판결 근거 형법 253조 1의 (1), 25조(1), 67조(3), 72조(1),(3), 73조(2),(3), 53조, 64조
징역 1년 6개월 벌금(위안) 20,000 기타 집행유예 2년, 불법소득 몰수
네트워크 안전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03
법원 산동성 제남시시 중구 인민법원(山东省济南市市中区人民法院)
판결 번호 (2015)시형초자제293호((2015)市刑初字第293号)
판결 일자 2016. 10. 18
피고인 리씨(栗OO)
사건 개요 2012~2014년간 대량(1억 4,2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판매, 72,848위안 소득
판결 근거 형법 253조1의 (1),(2), 67조(3), 64조
징역 2년 벌금(위안)   기타 불법 소득, 불법 도구 몰수
네트워크 안전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04
법원 산동성 임기시 라장구 인민법원(山东省临沂市罗庄区人民法院)
판결 번호 -
판결 일자 2017. 8. 24
피고인 두씨(杜OO)
사건 개요 두씨는 트로이목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산동성 2016년 대학 입학생 시험 정보 프랫폼에 침입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 받았고, 2016년 대학입학생 정보 64만건을 불법 취득하여 진씨 등에게 10만여건을 판매하여 14,100위안 불법소득을 챙김. 총 5만여위안을 불법소득을 챙김
판결 근거 형법 253조 1
징역 6년 벌금(위안) 60,000 기타 위법 소득과 도구는 몰수
네트워크 안전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05
법원 저쟝성 츠시시 인민법원(慈溪市人民法院)
판결 번호 (2018)浙0282刑初1743号
판결 일자 2018.12.27
피고인 천모(岑某1), 후모(胡某2), 웨이모(魏某3), 양모(杨某4), 안모(安某5), 가오모(高某6), 치모(戚某8), 우모(吴某9), 양모(杨某10)
사건 개요 2017-2018 피고인들은 츠시시, 닝보시 등지의 개인 재산정보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
판결 근거 제253조1의 제1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및 제3항, 제72조 제1항 및 제3항, 제73조 및 제64조
징역 천모1-3년(집행유예4년6월)
후모2-9월(집행유예1년6월)
웨이모3-3년(집행유예3년6월)
양모4-2년6월(집행유예3년6월)
안모5-6월(집행유예1년)
가오모6-구류5월(집행유예10월)
치모8-3년(집행유예 3년6월)
우모9-3년(집행유예 3년6월)
양모10-3년(집행유예 3년6월)
벌금(위안) 천모1-1만2천 위안
후모2-4천 위안
웨이모3-8천 위안
양모4-6천 위안
안모5-2천 위안
가오모6-2천 위안
치모8-8천 위안
우모9-8천 위안
양모10-8천 위안
기타 불법 소득, 불법 도구 몰수
네트워크 안전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06
법원 산동성 임기시 중급인민법원(山东省临沂市中级人民法院)
판결 번호 (2017)로13형초26호((2017)鲁13刑初26号)
판결 일자 2017. 7. 19
피고인 진씨(陈OO)
사건 개요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정보, 아파트 구매정보 등을 구매하였고, 교육국, 재정국, 방산관리국 명의로 대학 보조금 지급, 아파트 구매 보조금 지급 등 명의로 보이스 피싱. 총 2만 3,000여회의 전화를 걸었고, 56만 위안의 불법소득을 챙겼음. 피해자 1명이 사망함.
판결 근거 형법 266조, 253조 1, 25조(1), 26조, 27조, 52조, 53조, 57조(1), 61조, 64조, 67조(1),(3), 69조, 보이스피싱 해석 1조, 2조, 5조, 6조, 7조, 개인정보 해석 5조
징역 5년 벌금(위안) 30,000 기타  
네트워크 안전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07
법원 하남성 뤄양시 젠시구 인민법원(洛阳市涧西区人民法院)
판결 번호 (2019)豫0305刑初144号
판결 일자 2019. 5. 17
피고인 리모1(李某1), 리모2李某2, 장모3张某3
사건 개요 2014-2017년간 피고인들은 아마존 쇼핑 웹사이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불법적인 소득을 올림
판결 근거 형법 제253조1의 (1),(2), 제25조1, 제26조1, 제27조, 제64조, 제52조, 제53조
징역 리모1 1년2월
리모2 1년
장모3 1년
벌금(위안) 리모1 5만
리모2 3만
장모3 1만2천
기타 불법 소득, 불법 도구 몰수
네트워크 안전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08
법원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上海 浦東新區 人民法院)
판결 번호 (2020)沪0115刑初1553号
판결 일자 2020.08.05
피고인 왕모(王某)
사건 개요 2018, 2019년 피고는 불법적으로 다량의 개인정보, 은행정보를 획득하여 일부를 판매한 혐의
판결 근거 형법 제253조1의 (1),(2), 제27조 (3), 제64조, 제52조, 제53조
징역 3년 3개월 벌금(위안) 1만 위안 기타 불법 도구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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