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일본

행정 체계

1개요

▶ 일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서, ‘16년에 출범했으며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다.13) PPC 로고

(출범)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마이넘버법)14)에 의해 설치되었으며(’14.1), 이후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16.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편

(주요 임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활력 있는 경제사회와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개인정보의 유용성과 권익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삼음(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

(예산 및 인력 규모) ‘21년 기준 예산안 40억 1,000만 엔(’20년 대비 4,000만 엔↑), 직원 148명 (‘20년 대비 9명)으로 예산 및 인력 증가

13) https://www.ppc.go.jp/
14)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

▶ 독립적 권한 행사가 보장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8인으로 조직하며, 위원 중 4인은 비상근자로 지정하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

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 정보 처리기술 분야의 학문과 실무 경험 및 민간기업의 실무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을 중심으로 구성

(상세 조직)

(위원장) 탄노 미에코(丹野 美絵子)(‘19.11~현재)

(구성) 위원장을 정점으로 8명의 위원(4명 상근+4명 비상근)과 5명의 비상근 전문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

(사무행정)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심의관, 사무국 차장, 사무국총무과장 각 1인과 4명의 참사관 및 1명의 정책 입안 참사관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

(주소) 〒100-001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1 霞が関コモンゲート西館32階

(전화번호) +81-3-6457-9680

[그림] PPC 조직도

출처 : PPC 홈페이지 참조(https://www.ppc.go.jp)

2역할 및 권한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담당 업무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의 수립·추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의 책정 등을 실시, 민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개인정보 등의 취급에 관한 감독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보고·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명령 등을 할 수 있다.

(3)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認定 個人情報保護團體)에 관한 사무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는 산업·사업 분야별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법인 등이다. 위원회는 불만 처리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인증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당해 법인을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에 보고,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특정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감시·감독

행정 기관이나 사업자 등 특정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명령 등을 할 수 있다.

(5)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에 관한 사무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는 국가의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이 특정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기 전에 스스로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 대책에 대해 서면 (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서)에 기재하고 공표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 평가를 실시 할 때의 내용과 절차를 정한 지침의 작성과 국가의 행정 기관 등이 만든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서 승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6) 불만 처리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이나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의에 답변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불만 신고 관련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상담 전화, 불만 창구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7) 국제 협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에 해외 관계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홍보·계몽

개인정보 보호 및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브로슈어, 웹 사이트, 설명회 등을 활용한 홍보․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9) 기타

위의 사무 외에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처리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국회 보고와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달리 자체적으로 규칙 제정권, 법령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 부서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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