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러시아

행정체계

1개요

통신, 정보기술, 매스컴 연방관리소(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ss media, Roskomnadzor)는 2008년 12월 3일 1715호 연방 시행령(Decree No. 1715 of December 3, 2008)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러시아 연방의 행정 기관으로 허가, 통신ㆍ정보기술ㆍ미디어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본부에 10개 부서(department)가 있으며 71개 지역 사무소가 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외국 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외국 목록을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 대통령, 연방 정부, 연방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연방 예산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산하에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러시아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은 개인정보 감독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적, 공적 정보 및 통신 등 보다 폭넓은 정보통신 관련 영역을 감독, 관리, 운영하고 있고, 이 모든 활동을 위해 연방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로스콤나드조르는 2017년 85억 루블, 2018년 348억 루블, 2019년 193억 루블, 2020년 187억 루블3) 의 예산을 집행했다. 2018년 이후 급증한 예산 중 수입의 대다수는 무선 영역 사용자들의 사용료(Плата пользователей радиочастотным спектром)가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산하 기관의 보조비로 지출되고 있다.4)

3) 최근 1년 1루블은 약 15원의 환율로, 각각 약 1400억 원, 5600억, 3150억, 3000억 원에 상당함.
4) https://rkn.gov.ru/plan-and-reports/reports/p547/

2조직 구성 및 운영

가. 개요

[표 5] 로스콤나드조르 조직도

로스콤나드조르 조직도
로스콤나드조르 조직도
기관장
(Head of 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ss media)
부서장
(Deputy head)
부서장
(Deputy head)
부서장
(Deputy head)
부서장
(Deputy head)
부서장
(Deputy head)
기획부
(logistics department)
매스컴 허가, 관리, 감독부
(mass communication permit issuing, control and supervision department)
통신 허가부
(telecommunication permit issuing department)
정보기술 감독부
(information technology supervision department)
개인정보주체 권리 보호부
(protecting rights of personal data subjects department)
법무부
(legal department)
관리부
(administrative department)
전기 통신 관리, 감독부
(department of control and supervis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통신 관리, 감독부
(telecommunication control and supervision department)
재무부
(finance department)

2009년 3월 16일 제정된 러시아 연방법령 No. 228 로스콤나드조르 규정(Statute of Roskomnadzor) 제8조에 따르면 로스콤나드조르의 수장은 러시아연방 통신미디어부 장관(Minister of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the Russian Federation)5) 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되는데, 그 임기는 법률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로스콤나드조르의 수장은 해당 기관 부서장들과 지역 사무소장들의 임명과 해임 제안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사무소 직원 및 산하 기관 직원들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6)

한편 상기 규정 제1조에서는 로스콤나드조르가 러시아연방 통신미디어부의 부속기관이며, 헌법, 연방법, 대통령령, 국제법규, 러시아연방 통신미디어부의 법령의 영향 하에 놓인다고 명시되어 있다7) .즉, 러시아 법률상 로스콤나드조르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아닌 러시아 연방정부와 러시아 연방 디지털 발전, 통신, 미디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의 산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제정하는 인터넷과 온라인 공간의 검열을 강화하는 법안들의 집행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8).

나. 산하기관9)

로스콤나드조르 산하에는 현재 2개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이 있으며, 1개의 기관이 설립 예정이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이러한 산하기관 보조비로 지출하고 있다.

(1) 중앙 무선통신 센터(General Radio Frequency Centre)

2000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무선통신, 무선통신 채널, 무선 전자 기구, 고주파 장치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기술적 작업을 하고, 기술 평가를 하며,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https://grfc.ru/grfc/eng/?eng

(2) 과학기술센터 "인포름레기스트르“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й центр «Информрегистр»)

1992년 설립된 기관으로 전자출판물의 국가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홈페이지: http://www.inforeg.ru/

(3) 공공 접속 네트워크 감시관리센터 (Центр мониторинга и управления сетью связи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2019년 소위 “인터넷 주권법” (Закон о "суверенном интернете")이라 불리는, “통신법” (Закон "о „связи“)과 ”정보, 정보 기술, 정보 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에 대한 수정법 N 90-ФЗ에 따라 위급 상황 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트래픽 루트와 차단 콘텐츠를 식별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로스콤나드조르가 특정 사이트들을 더 효율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2019년 로스콤나드조르 산하 공공 접속 네트워크 감시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 로스콤나드조르는 이곳에 50억 루블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예정과 달리 2021년 10월 현재까지 해당 감시관리센터를 설립하지 못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한 로스콤나드조르 및 러시아 정부의 통제 강화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억제에 대한 우려가 여러 해외언론에서 제기되었다 10).

[표6] 로스콤나드조르 본부와 지역사무소 연락처11)

로스콤나드조르 본부와 지역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
중앙사무소
  • 주소 : 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ss Media (Roskomnadzor) 7, bldg 2, Kitaigorodskiy proezd, Moscow, 109992, Russia
  • 전화 : +7 (495) 587-44-68, (495) 983-33-93
  • 이메일 : rsoc_in@rkn.gov.ru
  • 홈페이지 : http://rkn.gov.ru/ 새창
중앙연방지부 사무소
  • 주소 : Roskomnadzor Office for the Central Federal District 2, bldg 10, Starokashirskoye Shosse, GSP-7 (Official Municipal Post - 7), Moscow, 117997, Russia/li>
  • 전화 : +7 (495)587-44-85
  • 이메일 : rsockanc77@rkn.gov.ru
북서연방지부 사무소
  • 주소 : Roskomnadzor Office for the Northwestern Federal District 27, Galernaya St., (BOX 1048), St. Petersburg, 190000, Russia
  • 전화 : +7 (812) 678-95-26
  • 이메일 : rknkanc78@rkn.gov.ru
남부연방지부 사무소
  • 주소 : Roskomnadzor Office for the Southern Federal District 158, Mayakovskogo St., Krasnodar, 350001, Russia
  • 전화 : +7 (861) 991-24-09
  • 이메일 : rsockanc23@rkn.gov.ru
  • 홈페이지 : 23.rkn.gov.ru 새창
북카프카즈 연방지부 사무소
  • 주소 : Roskomnadzor Office for the North Caucasian Federal District 8, Tukhachevskogo St., Stavropol, 355040, Russia
  • 전화 : +7 (8652) 25-71-71
  • 이메일 : rsockanc26@rkn.gov.ru
볼가연방지부 사무소
  • 주소 : Roskomnadzor Office for the Volga Federal District 4, Zelenskiy syezd, GSP-5 (Official Municipal Post - 5), Nizhny Novgorod, 603950, Russia
  • 전화 : +7 (831) 435-16-77
  • 이메일 : rsockanc52@rkn.gov.ru
우랄연방지부 사무소
  • 주소 : Roskomnadzor Office for the Ural Federal District 39, Lenina prospekt, PO Box 337, Ekaterinburg, 620000, Russia
  • 전화 : +7 (343)227-24-40
  • 이메일 : rsockanc66@rkn.gov.ru
시베리아 연방지부 사무소
  • 주소 : Roskomnadzor Office for the Siberian Federal District 33, Sovetskaya St., Novosibirsk, 630099, Russia
  • 전화 : +7 (383) 349-55-89
  • 이메일 : rsockanc54@rkn.gov.ru
극동연방지부 사무소
  • 주소 : Roskomnadzor Department for the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18, Belomorskaya St., Vladivostok, 690022, Russia
  • 전화 : +7 (423)239-08-11
  • 이메일 : rsockanc25@rkn.gov.ru

5) 현재 러시아 연방 디지털 발전, 통신, 미디어부 장관(Minister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6) Statute of Roskomnadzor (http://eng.rkn.gov.ru/about/)
7) Statute of Roskomnadzor (http://eng.rkn.gov.ru/about/)
8) Kremlin Moves Toward Control of Internet, Raising Censorship Fears, NY Times 2019/4/11 (https://www.nytimes.com/2019/04/11/world/europe/russia-internet-censorship.html), How censorship works in Vladimir Putin’s Russia, Washington Post 2016/2/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act-four/wp/2016/02/09/how-censorship-works-in-vladimir-putins-russia/) 외
9) https://rkn.gov.ru/p426/
10) "Russia internet: Law introducing new controls comes into force," BBC 2019/11/1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0259597), “How Russia Is Stepping Up Its Campaign to Control the Internet”, Time 2021/4/1 (https://time.com/5951834/russia-control-internet/) 등
러시아 개인정보법 관련 재판은 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사무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좀 더 작은 지역사무소에 대한 정보는 모두 기재하지 못함. 기타 보다 자세한 60여개의 지역사무소 정보는 (http://eng.rkn.gov.ru/about/regional_offices/)

다. 주요 기능 및 권한

(1) 정보처리자 등록부 관리

러시아 통신, 정보기술, 매스컴 연방관리소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가 제출한 정보를 보관하는 정보처리자 등록부(register of operator)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처리자들은 정보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등록이나 서류 제출 모두 가능하다. 2020년 8월 21일 기준 410,779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회사명, 등록 번호 등으로 조회도 가능하다.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에 의해서 러시아 시민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위치 정보 항목도 추가되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ㆍ목적 등을 등록하는 것과 유사하나, 러시아에서는 로스콤나드조르에서 모든 사업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등록 정보의 수정을 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하거나 점검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2) 개인정보 국외이전 대상 국가 목록 관리

로스콤나드조르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CoE 108 협약 가입국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한 국가들을 선정하고 있다. 해당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가능하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국가 선정 근거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유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의 유무, 개인정보 관련법의 요건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체계 유무 등이다.

* 가봉,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몽골, 베냉,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앙골라, 이스라엘, 일본,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튀니지, 페루, 한국, 호주(출처 : 54.rkn.gov.ru/protection/acts/p32010/)

(3) 정보처리자 점검

로스콤나드조르는 매년 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과 수시 점검을 수행한다. 2017년의 경우, 기획 점검 875건을 수행하여 6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수시 점검 60건을 수행하여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2018년의 경우, 기획 점검 832건을 수행하여 6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수시 점검 49건을 수행하여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불완전ㆍ허위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를 제출

개인정보 처리 시 비밀 유지 요건 위반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규정하는 문서, 현재 이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 관한 정보의 공개 또는 이들에 대한 무제한 접근 보장 조치를 운영자가 취하지 않음

개인정보법과 관련 지침들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데 필요 충분한 조치를 운영자가 취하지 않음

자동화 수단의 사용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고지 요건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보존을 보장하며 이들에 대한 비허가 접근을 막는 조건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음

처리 목적 달성 이후의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운영자가 준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거나 이러한 기재를 허용하는 서류의 표준양식, 정보의 성격이 러시아 연방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

운영자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지시한 자의 지시 내용에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 그 안전을 보장할 의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요건이 부재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할 장소와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자의 목록 또는 그에 대해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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