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러시아

피해구제체계

1민원 처리 절차

가. 비대면 서면 신고

로스콤나드조르와 연방정부기관 및 지방정부기관은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관련 민원 접수는 대면과 비대면, 즉 온라인 및 우편으로 서면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3일 내에 접수 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5일 내에 관련 부서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연방법 N 357-ФЗ에 따라, 연방 정부나 지방 기관에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되어야 하며, 연방 정부의 관계자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나. 대면 구두 신고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접수한 경우, 민원인이 구두로 진술한 내용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면 접수 과정에서 즉시 답변을 전달하고, 나머지 경우 추후 서면으로 답변한다.

2민원 처리 결과12)

로스콤나드조르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민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민원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이 이메일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답변 받는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매스컴, 통신 등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신고는 2017년 36,498건, 2018년 39,335건, 2019년 52,375건, 2020년 42,255건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민원의 대부분은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적시, 은행 업무, 채권추심기관에 개인정보 전달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매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로스콤나드조르는 이것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신고건 중 상당수는 검찰이나 다른 관련 정부 기관에 넘겨졌다.
민원인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 정부 관계자의 불법적 행위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12) https://rkn.gov.ru/treatments/p436/
13) 메뉴: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 Статус обращения : https://rkn.gov.ru/treatments/check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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