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대만

행정체계

대만은 개인정보 보호를 감독하는 독립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무부에 동법에 의한 세부규칙을 제정하는 역할과,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의 유형과 구체적인 목적 등을 정하여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이 참조 및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했다(제53조). 실질적으로는 대만 행정원의 위임에 따라 대만국가발전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uncil, NDC)가 법무부를 대신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감독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만은 EU GDPR에 대응해 2018년 7월 국가발전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보호특별사무실을 설립했으며, 이 사무실은 대만 내 GDPR과 관련해 다양한 정부기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EU의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기 위해 EU와 교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pipa.ndc.gov.tw)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Q&A와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에 의거해 주요 산업별 관할부처는 비정부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조항(제8조 또는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한 내 그 위반을 바로잡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융 분야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가 주요 관할부처 중 가장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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