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태국

행정체계

1개요

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2021년 10월 기준) 디지털경제사회부(MDES)의 차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사회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디지털경제사회부 차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아래의 설명내용은 행정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성될 행정체계이다.

나. 조직(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상임위원(5명)

    • 국무총리실 실장
    • 국무회의 사무총장
    •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총장
    • 권리자유보호국 사무총장
    • 법무장관
    •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부위원장)
    • 디지털경제사회부 차관보(사무총장)

      명예위원(9명)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MDES 웹페이지 내용과 PDPA 내용을 참조하여 넥스텔리전스 작성

다.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현재 MDES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역할 수행)
    홈페이지: www.mdes.go.th/mission/detail/2320-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주소:  120 Moo 3 Government Center Chaloem Phrakiat 80th Birthday Ratthaprasasanabhakdi Building (B Building), 7th Floor, Chaeng Watthana Road, Thung Song Hong Subdistrict, Lak Si District, Bangkok 10210
    연락처: 061 675 5153 또는 061 675 5154, saraban@mdes.go.th
  • 개인정보보호 사무총장: 푸차퐁 놋타이송(นายภุชพงค์ โนดไธสง ) 디지털경제사회부 차관보(PDPA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임명 전까지 임시수행)

2역할 및 권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PDPC)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제8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정보통신, 사회과학, 법률, 보건, 금융 또는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있고 유용한 기타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하여 위촉
  • 부위원장: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
  • 상임위원 5명: 국무총리실 실장, 국무회의 사무총장,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총장, 권리자유보호국 사무총장, 법무장관
  • 명예위원 9명: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정보통신, 사회과학, 법률, 보건, 금융 또는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있고 유용한 기타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하여 위촉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제16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

  • 디지털 경제회의 발전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디지털경제사회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해 국가정책, 국가전략 및 관련 국가계획과 일치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촉진 및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운영 결과 평가를 수행
  •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치 또는 운영 지침 결정
  •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통지 또는 규칙을 발표
  • 외국으로 전송이나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 마련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 또는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 내각을 권고
  • 최소 5년마다 왕실 법령 또는 이 법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내각에 권고
  • 이 법을 준수하는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언 또는 자문
  •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판결을 해석하고 결정
  •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훈련과 인식제고 지원
  •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명시한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감독위원회(Commission Supervising the Offi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1) 의무와 권한(제54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

  • 행정 정책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의 운영계획을 승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의 복지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조직, 재정 문제, 인적자원 관리, 일반 행정 업무, 내부 감사에 관한 규칙을 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의 연간 운영계획, 연간 지출계획 및 연간예산을 승인
  •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및 사무총장의 관리 및 운영을 통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정위원회 지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의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를 결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운영결과와 업무성과를 평가
  • 기타 이 법이나 타 법에서 감독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규정한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내각이 규정한 업무를 수행

2) 소위윈회(Sub-committee) 지정(제55조)

감독위원회는 감독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동할 소위원회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 감독위원회는 감독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유용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업무 수행 평가와 구성원은 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보수

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회의 수당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1) 임무(제43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의 발전 장려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을 운영한다.

사무국은 법인의 지위를 가진 정부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또는 예산 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국영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무국의 운영은 노동보호, 노동관계, 국영기업 노동관계, 사회보장 및 근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무국의 직원 및 직원은 노동 보호, 사회 보장 및 근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율 이상의 요율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무국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으로 간주된다.

2) 역할(제44조)

제44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무국의 업무에 추가하여, 사무국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을 감독하는 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감독하는 학문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무국은 아래의 역할과 권한을 갖는다.

  • 국가 정책, 국가 전략 및 관련 국가 계획과 일관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안할 국가 수준의 정책, 전략 및 계획 관련된 기본계획과 시정조치 초안을 마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 개발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
  • 표준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감독 메커니즘, 그리고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검토 및 인증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문 조사, 정보 수집, 최신 업데이트 및 추세 파악,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안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공공 부문, 국영 기업, 지방 정부 행정부, 공공 기관 또는 기타 조직과 연락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에 대한 자문 제공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 등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및 대중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학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역할 수행
  • 교과과정 개요를 수립하고 컨트롤러, 프로세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직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일반 사람에 대한 교육을 제공
  • 사무국의 업무와 권한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할 때 국내외 단체와 기관과 합의 및 협력
  • 이 법의 준수 여부를 추적하고 평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을 감독하는 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할당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총장

1) 임명(제57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을 감독하는 위원회(감독위원회)가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사무총장의 임명은 감독위원회가 정한 인사규칙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자격(제58조, 제59조)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태국 국적 보유자
  • 35세 이상 60세 이하.
  • 무국 및 행정부의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보유

다음 금지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

  • 파산했거나 부정직하게 파산한 자
  • 무능력자 또는 준무능력자
  • 과실 또는 경범죄를 제외하고 실제로 구금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 직원 또는 정부기관, 국영기업, 기타 정부기관 또는 지역 공식기관의 직원
  • 1년 이상 면직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 정치인, 정치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행정 관리직에 재직 또는 재직 경험자
  • 1년 이상의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의 이사 또는 기타 정치적 지위 또는 정당의 간부로 재직 또는 재직 경험자
  • 부정직한 직무 수행 또는 심각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고 또는 공무에서 해임 경험자
  • 제62조 제4항에 따른 수행성과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해고된 자
  • 사무국의 관련 사업에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

3) 임기(제60조)

사무총장은 4년의 임기로 재임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은 2회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 전 30일 이상 60일 이내 또는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 전 사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독위원회는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감독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적절한 사람을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4) 의무와 권한(제63조)

사무총장은 아래의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감독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결의에 따라 사무국의 임무와 국가정책 및 계획, 전략계획, 내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독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사무국의 업무를 관리
  • 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법률, 내각 결의 및 규정, 규칙, 요구사항, 정책, 결의 또는 통지에 반하거나 위배되지 않는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수립
  • 사무국의 감독자이면서 구성원 역할을 하고 사무국의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의 성과를 평가
  • 사무총장이 지정한 대로 사무총장 보좌관 역할을 하기 위해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총장과 사무차장을 임명
  • 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 및 직원을 모집, 임명, 승진, 감봉 또는 공제하고 징계 조치를 취하며 해고
  • 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규정, 규칙, 요구 사항, 정책, 결의 또는 통지에 따라 행위를 수행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관리를 책임지고 감독위원회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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